인구절벽 문제는 누가 해법을 가지고 있을까?

인구절벽은 누구의 문제?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중요한건 국민들의 욕구와 필요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데 있다. 정부와 기업, 언론이 저출산 정책과 해법을 내놓는 것은 성장 동력 인구와 혁신 분위기 상실이 경제 성장에 위협을 부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성장과 혁신은 국민들이 좋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당장의 생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필수요건은 아니다. 저출산 때문에 경제가 후퇴하고, 혁신이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지 않을까?

 

 

도박인가? 선택인가?

계층이동 사다리가 무너지고, 고물가와 기후위기, 양극화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은 어려운 선택이 된다. 국민일보 칼럼 ”[국민논단]아동빈곤 예방이 저출산 대책이다“에서 필자는 ”빈곤 대물림 해소와 불안정성의 감소를 통해 저소득청년들도 미래세대에 투자할 의지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결혼과 출산을 하나의 ‘도박’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선택으로 여길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빈곤아동과 저소득층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이 글은 모든 국민이 가진 최소한의 권리라도 지켜주자는 뜻으로 쓰인 글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미래 세대에 투자할 의지와 희망을 갖고 있을까?

 

단상

내가 아이들을 낳을 때만 해도 이런 도박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 결혼하고 아이 소식 없는 부부를 보면 그럴만도 하지 생각이 드는게 사실이다. 기후위기와 포률리즘 득세 현상을 보면 미래가 밝아보이지 않는다. 그 뒤치닥거리를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좌절감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해야겠지. 그것은 무엇일까. 자원 낭비를 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국민들의 욕구를 알고 건강한 국가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바른 정치인이 뽑히길 기도하는 수 밖에 없는걸까?

 

 

[국민논단] 아동 빈곤 예방이 저출산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