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치란 무엇일까? 왜 기후정치를 해야 할까?

"양당정치가 기후위기 해결막아... " 정리

오마이뉴스, 총선 기사 "양당정치가 기후위기 해결 막아... 문재인 탈원전, 왜 뒤집어졌나?" 에서 박소희 기자는 말합니다. 현재 총선판 이슈인 ‘정권심판, 양당체제 타파, 혁신, 통합’는 ‘기후위기, 불평등,돌봄,재난,저출생,지방소멸’등의 심화되는 복합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박소희 기자는 김수진 교수를 만나 정치권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다뤄야 한다는 내용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양당정치가 기후위기 해결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문제라는 것,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어떻게 무엇을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논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양당체제에선 51대 49로 지느니 갈등에 침묵하는 편을 선택하고 맙니다. 정치권에서 사라진 이슈는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멀어집니다.

 

이 기사를 바탕으로 보자면, 탈원전, RE100, 탄소세, 탈성장 같은 이슈들이 기후위기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다뤄야 할 논쟁거리입니다. 각 주장들에 저마다의 가치관이 반영되기 때문에 당파적 이슈로 입장이 갈리게 되고, 정당 간 갈등을 드러내며 토론하는 사이에 해법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고 김수진 교수는 말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다고 합니다. 역대 정부가 에너지 계획을 세우고 발전소를 지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소극적으로 나서지만, 이젠 적극적으로 나서고 책임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김수진 교수는 민주당에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당제를 위한 움직임에 동참해라고, 기후위기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라고요. 다당제는 연합정치를 통해 책임정치를 위한 디딤돌이 된다고 합니다.

 

단상

최근 몇 몇 칼럼을 읽고 기후정치란 말을 처음 알았습니다. 기후정치라는 단어가 생소했다.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기후는 모두의 문제인데 정치영역에 어떻게 다룬다는 건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기후와 정치의 결합이 이상했습니다. 정치는 자기가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인데, 모든 모든 사람의 이익? 미래와 직결되는 기후가 어떻게 정치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인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녹색당도 솔직히 이해가 안가는 정당이었는데요, 이 기사를 읽고 이제 시야가 트였습니다.

 

정치가 ‘가치 충돌이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고,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가치관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영역에서 다뤄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치란 무엇인지, 기후정치가 왜 필요한지, 왜 민주당이 나서야 하고 결단내리고, 입장을 정해야 하는지 알겠네요. 혹시라도 '기후정치, 기후위기정치'라는 말이 낯설다면, 이 기사를 읽어보세요. 조금이라도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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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정치가 기후위기 해결 막아... 문재인 탈원전, 왜 뒤집어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