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올리고, 먹고사니즘 해결 방법

새해가 시작될 무렵이면 경제와 관련된 세계의 여러 단체와 국제 기구, 각국의 정부 조직에서 예상 성장률을 발표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국내외 발표 자료를 평균잡아 보면 2.2%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작년 성장률을 1.3~1.4%로 예상해본다면, 지난 해에 비해 성장률이 올랐습니다. 흠, 만족해도 될까요?

 

[중앙시평] 경제, 고도를 기다리며

서울대 경제학부 안동현 교수는 ’[중앙시평] 경제, 고도를 기다리며‘칼럼에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잠재성장률 때문입니다.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의 고점과 저점을 오가는 경기 순환을 더해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성장률의 본진이 되는 잠재성장률을 더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잠재성장률은 생산 요소를 최대한 동원하고 물가상승률을 유발하지 않은 최대성장률입니다. 필자의 비유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학업역량이고 경기순환은 실제 성적이라고 합니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치가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필자는 진단합니다. 그는 극단적 정치 지형에서는 인재를 발탁할 여유도, 인재가 발탁되더라도 역량을 발휘할 여건이 만들어지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장기적 안목이 부재한 정치는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책의 연속성 상실, 정책의 누더기화를 만드는 한계에 빠져있습니다. 이제 구조적 변화와 패러다임 전환에 힘써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합니다.

 

 

성장과 부모, 정치인의 역할

앞서 필자가 학업능력과 학업성적에 성장률을 비유했습니다. 정치와 부모의 역할이 비슷해보이네요. 부모가 아무리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간섭하고 입맛대로 휘둘러봤자, 아이의 내면이 단단하지 않으면 속은 곪아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정치가 경제에 배 나와라 감 나와라, 마음대로 조종하면, 경제가 서서히 내려앉다가 폭삭 무너지겠죠.

성장률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희망을 가집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도 있잖아요? 장미빛 미래를 생각하면 지갑은 열리게 마련이죠. 기업의 투자나 개인, 가정의 소비가 원활해집니다. 고용도 늘어나고 시장엔 수요가 늘어납니다. 내 지갑이 묵직해지고, 먹고사니즘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이 올라야 된다는 말인데, 그러자면 스스로 잘 크게 지켜봐주고 보호해주는 부모역할을 하는 정치가 필요하단 생각을 해봅니다.

내 월급이 오르게 하려면 똑똑하고 바른 정치인이 활동해야 한다는 사실, 오늘 칼럼을 읽으며 또 확인했습니다.

 

 

[중앙시평] 경제, 고도를 기다리며 | 중앙일보